장민호씨 간첩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검찰 주변에선 공안 당국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현 정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논란으로 위축된 공안당국은 공안사건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의 간첩 검거령, 검찰의 잇단 친북사건 수사 등 최근 공안당국 행보는 많이 달라졌다. 이번 장씨 사건도 처음부터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인물들이 무더기로 구속되는 등 공안당국의 강경한 입장을 엿볼 수 있다.
대검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참여정부 들어 계속해 감소해 왔다. 국보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기소된 사건은 2003년 165건과 84건, 2004년 114건과 38건, 2005년 64건과 18건에 불과했고, 올해는 8월까지 37건과 12건에 지나지 않는다. 26일 대검 국감에서 의원들은 “공안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는커녕 수사능력도 없다”는 질책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안당국은 최근 들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원평가제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한 전국교직원노조 대변인 이민숙씨 등 3명이 구속됐고, 북핵 실험 이후 친북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북한 선군정치를 찬양한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또 북한 직파간첩 정경학씨 사건, 북 측 인사에 충성서약을 한 범민련 우모씨 사건 등을 처리하기도 했다.
국정원과 검찰 등이 공안사건에 적극성을 띠게 된 이유에 대해 정치권은 최근의 안보라인 교체 등과 맞물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공안 담당자는 “북핵 실험 등으로 사회가 어수선한 틈을 타 반정부단체나 사회불만세력이 활동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안당국의 잇단 강경한 분위기로 미뤄볼 때 그간 비록 표면화하진 않았으나 계속 주시해온 굵직한 사건들이 상당수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장씨 사건은) 국정원이 위기의식을 느끼자 ‘뭔가 보여주자’는 식으로 움직인 것”이라며 “민노당 간부가 체포된 사건 외에도 몇 건을 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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