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27일 “한반도 수역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활동에 전혀 참가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며 “한반도 주변에서 강제 검색 시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 차관은 이날 반기문 외교부 장관 대리 자격으로 국회 통외통위의 외교부 국감에 출석, “PSI 참가단계 중 역외 물적 지원과 화생방 전문가 파견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수역 내에서 PSI 활동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선적이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승선ㆍ차단 행위를 하지 않고 역외 훈련 시 인적, 물적 지원 수준에만 참가범위를 한정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PSI 전면 참가는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PSI 참가 문제를 놓고 한미가 또 한차례 갈등을 빚을 소지도 적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다른 정부 당국자는 “우리측은 한반도 수역 내에서는 남북 해운합의서를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선적의심 선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PSI 전면참가 시에도 작전 참가여부는 우리측의 자율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한반도 수역에서의 PSI활동은 군사대치와 무력충돌가능성을 십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 입장이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도 “대 북한 해상봉쇄를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 아래 PSI 참가확대와 관련한 우리의 조치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최고위과정 총동창회 주최 조찬 특강에서 PSI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건전하고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바란다”며 “미국은 한국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말해 사실상 한국의 전면참가를 촉구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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