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제재 결의에 이어 이란 핵 문제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제재 결의 논의에 착수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24일 밤 이란의 핵ㆍ미사일 개발 관련 기술 및 물자의 이전, 판매를 금지하는 제재 결의안 초안을 러시아 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배포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작성한 초안은 미국과의 조율을 거친 것으로, 북한 제재 결의와 마찬가지로 군사적 제재를 배제한 유엔 헌장 7장 41조를 적용하고 있다.
이 초안은 26일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P5)과 독일의 협의를 거쳐 주말께 비상임 이사국들에게도 회람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제재 결의 논의를 일주일 만에 신속하게 마무리한 것과는 달리 이란 핵 제재 결의를 최종 채택하기까지는 오랜 진통이 예상된다. 제재 수위도 초안의 내용보다 낮춰질 여지가 크다.
이란이 유엔의 8월말 우라늄 농축 중단 요구 시한을 거부한 이후 러시아와 중국은 원칙적으로 이란 제재에 동의했지만 미국이 주장하는 강경 제재에는 여전히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외교적 해결을 선호하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6일 영ㆍ프ㆍ독 유럽연합(EU) 3개국이 제안한 초안에 대해 “P5+독일의 기존 합의에 어긋나며 이란 핵 개발을 막기에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초안에서 러시아의 지원으로 건설되고 있는 이란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부셰르 원전에 대한 지원도 금지 목록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으나, EU 3국은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핵 관계자는 부셰르 원전은 예정대로 내년 11월 정식 가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유엔 차원의 대 이란 제재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오른 데 대해 만족한 표정이다.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란의 이슬람 정권은 북한에 부과된 광범위한 제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는 즉각 이란에 제재를 부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_마르크 드 라 사블리에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이란이 핵 개발 고수 입장을 바꾸고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면 안보리는 제재를 풀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유엔의 제재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25일 핵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란 정부는 이날 ISNA 통신을 통해 원심분리기 164기에 설치한 캐스케이드 장치 실험 가동을 위해 6불화우라늄(UF6)가스를 주입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 이란 제재 결의 초안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에서 또는 자국민에 의해 이란의 핵ㆍ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물질, 장비, 물품과 기술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금지
△회원국들은 이란의 핵ㆍ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금융 자원이나 서비스의 이전 금지 및 이란으로 기술 지원이나 훈련, 금융 지원, 투자 중개 및 이외의 서비스 제공 금지
△이란이 우라늄 농축 동결 요구 이행을 계속 거부할 경우 추가 조치 검토
△이란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자산 동결 및 과학자 여행 금지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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