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이 대북 제재에 가담하면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위협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동참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북측이 핵실험을 강행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으면서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는 데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다. 또 북측의 주장대로 실제 남북관계 단절에 나설 경우 한반도 안보 불안이 가중될 수 있어 정부의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북측의 대남 사업기구인 조평통은 25일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남북관계 상황을 ▦미국의 강요에 의한 인도주의 사업 중단 ▦여러 협력사업 제동 ▦대북 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주도 군사훈련 참가로 정리했다.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남측의 쌀ㆍ비료 지원 중단, 핵실험 이후 미국과 보수세력의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사업 전면 중단 주장, 미국이 요구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 참여 움직임이 문제라는 것이다. 조평통은 이어 “남조선 당국이 미국의 제재 압살 책동에 가담한다면 동족에 대한 대결 선언으로 간주, 해당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북측이 위협하는 ‘해당 조치’가 무엇이고, 실행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는 점. 해당 조치의 경우, 남측이 PSI에 정식 참여하고, 안보리결의에 따라 대북 경제협력사업 전반을 축소한다면 자신들은 남북관계 전반을 단절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특히 북측이 남측을 압박하기 위해 개성 금강산 사업을 일시 중지시키거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무력 충돌을 유발하는 경우도 예상된다.
정부는 26일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발표하고 “유엔 회원국 의무인 만큼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행하겠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북측이 막상 남북관계를 흔들려 할 경우 이를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어 고심이 크다. 최악의 경우 2000년 이후 다져온 남북 경협 분야 성과들이 모두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평통의 본말이 전도된 주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남측의 대북 지원이 중단되고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바로 북측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같은 강경조치 때문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 그런데 북측은 미사일과 핵은 미국에 대한 자위력 확보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을 상대하려다 먹히지 않자 느닷없이 남측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의 억지 주장 때문에 대북 우호여론도 타격을 받고, 추후 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 재개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