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을 방문중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25일(현지시간)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 지원이나 협력이 북한정권에만 힘을 실어주고 북한주민에게는 혜택을 주지 못했다”며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에 힘을 주고 북한주민의 생활을 어렵게 해 통일을 더 멀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시장은 이날 독일 통일 당시 동독 총리였던 메지에르 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서독이 통일 이전 신동방정책을 통해 동독을 많이 지원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철저한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우리의 햇볕정책 및 포용정책과는 다르다”며 “현재의 대북정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추진돼야 한다”며 “협력과 지원을 하더라도 대상은 주민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메지에르 전 총리는 “핵이 있었던 국가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은 파멸로 가는 길”이라며 “북한과의 지속적인 협상이 중요하지만 북한에 경제적 협력이나 지원을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남북통일 과정은 독일통일의 프로세스에 비해 훨씬 더 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동서독과 남북한의 접근방식은 달라야 한다”며 “어떻게 북한 정권을 뚫고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북한 주민에게 각종 정보가 전달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베를린=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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