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게 제공돼야 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집을 24채 보유한 사람에게도 대출되는 등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4,300여건, 3,200여억원이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재정경제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보금자리론 중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대출은 3,959건(2,943억)이며 3주택자는 248건(193억), 4주택자는 38건(28억), 5주택자는 28건(19) 등이었다. 10채 이상 보유자도 12건(12억)이나 됐고 24주택 보유자에게도 2,000만원이 대출됐다.
보금자리론의 자격조건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이며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1년내에 처분하는 조건하에서 대출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대출시 주택 보유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정부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다"며 "다주택자로 드러나면 가산금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2005년 8월 이후에는 규제가 강화됐지만, 그 이전 대출분은 가산금리가 1%에 불과해 대출금 회수가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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