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빚 부담이 늘어나면서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간 가계 저축률 격차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26일 ‘소득계층별 가계저축률 격차 확대의 원인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소득계층 간 저축률 차이는 재정부담 확대 등 경제ㆍ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예방 차원에서 저소득계층의 자산형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가 인용한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소득 하위 20%)의 저축률은 1996년 -1.1%에서 2004년 -21.4%로 대폭 하락했다.
고소득층(상위 20%)의 저축률은 같은 기간 32%에서 33%로 소폭 상승해 소득 계층간 저축률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소득 계층간 저축률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노후 대비에 대한 사회시스템 미비로 인한 불안감에 따라 고소득층의 저축은 늘어나는 반면 외환위기 이후 중ㆍ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늘어나 저축의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은 조은아 조사역은 “가계부채 확대와 상환부담의 증가가 저소득층의 저축률 급감의 주요요인으로 드러난 만큼 정부는 부채를 더 늘릴 우려가 큰 저리융자 정책을 벗어나, 자산형성지원사업(IDA) 등 적극적 지원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DA사업이란 저소득층이 저축하는 금액의 최고 2배를 정부와 민간부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올해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하려 했으나, 예산확보에 실패해 실시가 연기됐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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