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 와중에 참여정부 외교안보팀의 대폭 교체가 예고됨에 따라 차제에 대북 및 외교정책 기조와 인물 기용 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이번 교체가 명백한 문책성이냐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그 동안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에 후한 점수를 주는 이가 드물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책과 쇄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교 국방 통일부 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을 형성하는 4대 포스트가 한꺼번에 교체 대상이 된 것은 경위야 어쨌든 기회라는 것이다.
북한 핵 실험 이후만 보더라도 뚜렷한 대북 대응 방향부재, 한미 동맹 약화, 부처간 혼선 및 컨트롤타워 실종 등 외교안보 라인은 온갖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의 시스템도 중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청와대측 기류는 이 같은 문제의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을 잘 받들어온 기존 인사가 또다시 요직에 기용되는 ‘회전문 인사’ 조짐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사의표명 사실이 알려진 25일“정치공세가 상당히 강해 장관들이 원만하게 직무를 수행할 분위기가 아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에선 특유의 오기도 느껴진다.
전문가들은 엄청난 상황변화 속에서 아무런 변화를 기하지 않는 임기응변식, 돌려막기 식 인사는 안보상황을 더 꼬이게 할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 핵실험 이후 지금의 외교안보라인은 정책실패, 상황관리 실패에 대한 새로운 조치보다는 방어논리만 대외적으로 설파하는 데 급급했다”며 “이런 마당에 자리만 옮기는 인사로는 향후 문제발생시 대응이 불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존의 정책적 입장에서 벗어나 제로 베이스에서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상황변화에 걸 맞는 정책과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새로운 외교안보라인 구축 과정에선 엄중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식견 있는 전문가를 광범위하게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 적지 않다. 참여정부의 인재 풀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부장은 “핵실험 예방실패에 따른 문책적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있느냐의 관점에서 인물을 발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원 안보연구실장은 “현 정부가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때”라며 “무늬만 바꾸는 인사로는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