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교안보 진용이 조만간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통일ㆍ외교ㆍ국방 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 국정원장 등 외교안보 라인을 구성하는 5개 핵심 요직이 모두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의 후임을 임명하는 인사가 계기가 됐지만 북 핵실험 사태 이후 외교안보 진용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부응하려는 뜻도 반영됐을 것으로 본다.
외교안보 진용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는 오래 됐다. 특히 7월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 실험 대응 과정에서도 외교안보 라인은 상황대처 능력 미비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개편에서는 이런 지적들에 대한 반성 위에 인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의 기조를 갑자기 바꿀 가능성이 희박하고 참여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인재 풀이 제한된 현실을 감안할 때 전혀 새로운 인물들로 판이 짜여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 핵실험으로 촉발된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국민들이 보기에 믿음직스러운 인물들이 발탁되기를 바란다. 일부의 우려대로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거나 돌려 막기식 인사라는 비판을 부를 인선은 피해야 한다.
우리가 처한 엄중한 외교안보 현실을 감안할 때 새 외교안보 진용은 특별한 역량이 요구된다. 북 핵실험 사태에 대응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남북관계도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준비와 한미관계 재정립도 매우 어려운 과제다. 하나같이 전문적 역량과 지혜가 요구되는 일들이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지적했듯이 대북정책이나 외교안보 현안들을 지나치게 정쟁화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도 인선에 반영되어야 한다.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념과 정파에 관계 없이 신망을 받는 인사들이 발탁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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