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핵우산을 통한 확장된 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제공’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확장된 억제 개념을 미국이 보다 강력한 수단의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지만 미국은 변한 게 없다는 입장이다. SCM 참석자들도 미국이 핵우산으로 제공하는 공격 핵무기가 확대될지는 장담하지 못했다.
확장된 억제 개념은 SCM 직전 “양국이 핵우산 제공을 구체화하는 문제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정부 소식통의 언급으로 처음 전해졌다. 일부 연구기관은 이를 “핵 위협이나 공격을 받고있는 동맹국에게 전략핵무기의 사용을 포함해 핵전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부시 정부 이후 전략핵의 이용을 크게 확장한 미국의 전략 변화와 연결시키는 분석도 있다. 2002년 미 국방부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통해 투발 수단으로 분류한 기존의 3가지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력폭격기) 이외에 재래식 정밀타격무기는 물론 미사일 방어(MD)체제, 지휘통제시스템 등을 새로운 핵전력으로 포함시켰다. 한미가 합의한 확장된 억제는 새로 포함된 전략핵 요소를 뜻하며 SCM 결과는 미국이 정밀타격무기와 MD까지 제공한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하지만 한 회의 참석자는 미국의 핵정책은 모호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을 들어 ‘확장된 억제’의 핵심적 내용이 ‘공격수단의 확대 제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구체적 수단은 이전에도 밝혀지지 않았고 ‘확장된 억제’에서 제공하는 무기체계도 밝혀질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확장된 억제는 동맹국이 제3국의 핵공격에 직면했을 때 자국이 침략당한 것으로 간주해 공격핵무기를 제공한다는 핵우산 정책의 핵심 요소일 뿐”이라고 말했다. 우리측은 SCM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까지 ‘확장된 억제’ 앞에 붙이려 노력했지만 상호방위조약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미측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이 참석자는 말했다.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나 외신들은 ‘확장된 억제’ 개념을 포함한 핵우산이 이전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핵정책이 변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국방부 핵심 당국자는 우리측이 처음부터 구체적인 수단의 확대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NPR에 포함된 확대된 핵전력을 염두에 두고 확장된 억제를 요구했다면 미국이 이를 받아들였겠느냐”며 “확장된 억제는 핵우산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강력한 동맹의 의지를 담기 위해 첨가한 문구”라고 했다. 북핵 실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데 한미가 굳건한 동맹의 의지를 선언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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