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5일은 우리나라가 유엔안보리 제재위에 대북제재 이행계획서를 내야 하는 마감일. 시한은 다가오는데 결단이 쉽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북 핵실험이후 정부의 기본입장은 거의 드러났다. 북핵 불용 및 폐기라는 원칙에 제재가 추가되긴 했지만,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기조엔 변함이 없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부를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은 안 된다는 게 마지노선이다.
문제는 이 같은 입장을 미국의 동의를 받는 동시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구체화해 세부계획서에 담아내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노 대통령이 24일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여부 등 3대 현안에 대해 “유엔결의를 기준으로 조치하겠다”며 교과서적 답변을 되풀이한 것도 이 때문이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외상이 다녀간 20일 오후 노 대통령은 안보실 등 핵심비서관 10여명을 공관으로 불렀다. 매주 송민순 외교안보실장 사회로 안보정책조정회의가 열리지만 틀에 얽매인 회의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이 자리에선 우리의 처지나 대응방향이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다를 수 밖에 없다는 ‘특수상황’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고 한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한 상황에서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되고, PSI에 정식 참여까지 할 경우 남북간 긴장이 고조돼 대외신인도 하락을 부르는 등 경제위기로 이어질 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미국의 PSI참여 요구는 북 핵폐기보다 해외이전 방지가 더 급하기 때문”이라며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되 6자회담 등으로 북한을 끌어내 북핵 폐기를 이끌어 내야 할 우리와 미국은 기본인식부터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대북중유지원을 중단하고 재개할 수 있는 중국과 달리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은 한번 중단하면 경제적 파장 등 실이 더 많고 향후 재개시 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미국의 압박과 국내 보수층을 의식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3대 현안에 대한 노 대통령의 입장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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