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이후 정부의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와 불신이 높아 가고 있다는 것은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동의할 얘기다. 한국일보와 미디어리서치가 일반 국민, 전문가 집단, 관료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북핵 체감지수'(본보 24일자 1면 보도)는 이런 평가가 막연한 느낌이 아님을 입증한다.
외교ㆍ안보 관료들의 평균 북핵 체감지수는 100점 만점에 44.86점으로 일반 국민의 61.48점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들은 '핵 실험 이후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느냐'는 질문에서 평균 50점으로 전문가 집단(63.33점)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국가의 중차대한 정책을 반드시 보통 사람들의 의식수준에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엄중한 현실 앞에서 안보와 외교 당국자들의 체감지수가 보통 사람들보다도 낮다니 어처구니없다. 우리는 정부와 국민 사이에 이처럼 괴리가 생긴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채택 이후 정부가 보인 행태 때문이라고 본다.
노무현 정부는 처음에는 대통령과 총리와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엇갈리는 등 우왕좌왕하다가 미국으로부터 금강산관광 중단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요구를 받은 다음부터는 우물쭈물하는가 하면 지금은 엉거주춤한 상태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와의 조율된 조치'를 강조했건만 핵실험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다. 중국까지 나서서 송금 중단과 화물검색 강화 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은 오히려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불협화음을 내면서 집권당 대표가 북한에 가서 춤을 추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이번 조사에서 한ㆍ미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외교ㆍ안보 관료들이 일반 국민(66.51점)보다 훨씬 높은 75.83점을 기록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다.
의식과 정책이 얼마나 따로 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지금 우리가 싸울 상대는 북한이고, 조율할 대상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다. 혼란과 착종, 잘못된 희망과 기대, 미련은 내던져버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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