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20일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의 이양을 원칙적으로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환수 시기를 두고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최소한의 공통분모에 합의함으로써 서로 체면치레를 한 셈이다. 특히 전시 작전권 환수에 군사주권 회복의 의미를 부여해온 참여정부는 이번 SCM에서 작전권의 환수시기를 못박지 못해 절반의 성공만 거두었다는 평가다.
한미 양국이 합의할 예정인 ‘전시 작전권 환수 로드맵’에 따르면 작전권이 환수되는 X년도에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되고 양국 군은 각자의 독립 사령부를 창설, 공동방어체제로 전환된다. 한국군은 합동참모본부, 미군은 주한미군사령부가 총괄지휘사령부를 맡아 예하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반도 방위를 한국군이 주도하고 이를 미군이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전시 작전권 환수의 의미를 평가했다.
문제는 환수시기다. X년도가 결정되지 않으면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한 시간계획을 짜는 것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양국은 두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군사협의채널인 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환수시기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군의 능력과 미군이 제공하는 ‘교량전력(bridging capability)’을 감안할 때 2009년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측도 여건 미비를 이유로 2012년을 고수,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미 양측은 최근까지도 “SCM에서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시기를 양보할 수 없다”며 기싸움을 했다.
다행히 북한 핵 실험이후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미측도 북한의 핵 도발에 대비한 핵전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우리측 설명을 이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미국측은 2008년 완공예정인 평택기지 건설을 염두에 두고 2009년 이양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반대 등으로 평택 기지완공까지 2, 3년 더 걸릴 수 있어 미국의 주장이 그대로 관철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김정곤기자 j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