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를 차례로 방문하고 22일 귀국한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일단 북한 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관련국에 확고히 전달했다는데 만족해야 할 것 같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 채택 직후 미국의 최고 외교사령탑이 제재 결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는 사실이 주는 무게를 관련국들이 간단히 보아 넘기기는 어렵다.
그러나 라이스 장관의 4개국 순방이 그 자체만으로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미국으로서는 현재 진행형의 상황에서 문제를 계속 다뤄갈 수 밖에 없게 됐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라이스 장관의 순방 이후에도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향후 1~2주일 사이에 한국 중국 등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조치가 가시화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막후에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스 장관의 순방 기간 동안 한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나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의 중단 등에 상당히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중국 러시아 등도 북한 핵 불용에는 한 목소리를 냈으나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 수단을 동원하는데는 거부감을 보였다. 일본만이 미국의 입장에 충실한 반응을 보인 셈이다.
라이스 장관의 4개국 순방과 동시에 이뤄졌던 중국의 특사 방북과 중재 노력이 현재로서는 획기적 성과가 없어 보이는 것도 미국을 실망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나 미국으로서는 강경 기조를 누그러뜨릴만한 근거를 찾아내지 못한 것 같다.
라이스 장관은 귀국 후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미국의 조치를 마련하는 데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PSI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실행계획이 마련될 것이고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이 확실시된다. 19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도 미국은 보다 효과적인 북한 제재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중국 러시아 등과 또 다시 쉽지않은 교섭을 펼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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