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차기 정권은 장기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북한의 핵 보유 기정사실화, 일본 등 주변국의 핵 군비 경쟁 조짐, 핵 우산을 가진 미국과의 동맹 약화 등을 전제했지만 세 전제가 모두 사실보다 평가에 달린 것이라는 점에서 인테넷에 마구 떠도는 '핵무장 검토론'이나 '핵무장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결코 평범한 시민일 수 없는 그의 발언에 우려와 유감을 느낀다. 과거 두 차례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적 신망을 모았던 그는 이제 몇 남지 않은 정계 원로의 한 사람이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내의 분분한 논란이나 정부의 대응에 대한 소회가 남다를 수야 있겠지만, 그럴수록 국내외의 오해를 부르거나 국민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말은 삼가야 한다.
'핵무장 검토론'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될 수 있느냐, 또는 현실적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논의는 현 시점에서는 불필요하다.
그런 논의 자체가 당장 북한 핵실험이나 일본의 '핵무장 검토론'을 비난할 도덕적 정당성을 앗아간다. 북한 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이 어디까지나 핵 확산 자체에 대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 전 총재의 발언에 유감을 느끼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북한 핵실험을 둘러싼 국내 논의가 상당 부분 과거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논란으로 변질했다.
어떤 정책이 애초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순간 실패는 확정형이며, 다른 정치적 고려가 아니고서는 새삼스러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적극적 자기변호에 나선 마당에 또 다른 당사자라고 할 이 전 총재까지 나선다면 논의의 변질을 피하기 어렵다.
정계 원로로서 북한 핵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충정이라면 정책 당국에 조용히 뜻을 전할 일이다. 경험에서 나온 원로의 지혜가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자연연령으로 보아 현재나 미래보다 과거에 매달리기 쉽다는 점에서 도가 지나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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