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전격적으로 추가 신도시 건설 등 주택공급 확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들어 전방위적인 집값 상승으로 ‘하반기에는 집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공급확대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사는 “대대적인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나오면 집값에 대한 서민들의 불안 심리가 진정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주택 수요가 줄어들면서 집값도 다소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충분한 검토 없이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추 장관이 사전예고 없이 기자실을 찾아 이 달말 공식 발표를 앞둔 사안을 깜짝 발표한 데 대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집값 상승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측면이 커 보인다”며 “과연 일주일 뒤에 완성도 높은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도시 건설 카드만으로 당장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길진홍 부동산뱅크 팀장은 “신도시 건설이 완료되고 주택 공급이 시작되려면 최소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동안의 주택수요를 흡수하기에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시장 전문가는 “신도시의 성패는 서울 강남권의 주택수요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만일 이번 신도시가 서울과 멀리 떨어진 곳에 들어선다면 과거의 실패 사례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물론 신도시 예정지에서의 땅값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 등은 “공급확대 정책 자체가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노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 동안 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의 개발 혜택은 투기세력과 다주택 소유자에게만 돌아갔다”며 “투기를 조장하는 신도시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윤순철 시민감시국장도 “건교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은 8ㆍ31대책의 완전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며, 참여정부가 집값 안정을 포기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며 “공급확대 정책 도입 이전에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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