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프랑스 독일 등 3개국이 미국과의 조율 하에 유엔의 이란 제제안 초안을 마무리 중이며 머지 않아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AFP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구체적 제재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 관리들의 언급을 통해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 안보리상임이사국(P5)과 독일 등 6개국 고위 외교관들이 지난 주 이란 제재 내용을 간추렸으며 소속 국가의 유엔 주재 대사들에게 초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밝혔다.
제재의 첫 단계는 이란이 핵무기나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이나 소재의 공급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다음은 자산 동결과 원자력 연구 인력들의 이동 제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이란 제재가 안보리의 북한 제재와 비슷한 내용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초안의 안보리 제출 시기 전망은 엇갈린다. 장-마르크 드 라 사블리에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결의안 내용이 ‘기술적’이라며 “P5와 독일이 20일 제재안 초안을 검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서방 외교관은 “러시아와 중국이 초안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다음주가 돼야 제재안 초안이 안보리에 제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제재안 초안의 안보리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 동안 이란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러시아와 중국이 비록 제재의 필요성에는 동감하고 있지만,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데는 여전히 미온적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편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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