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올해 안으로 ‘군사구조 이행추진단’을 발족,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안보평가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양국은 추진단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시 작전권 환수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세우기로 합의한 만큼 이르면 내년 6월 이전까지 환수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SCM에서 환수목표 연도를 2009년10월15일~2012년3월15일로 정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측이 주장하는 2012년보다 당겨지기는 힘들다고 주장한다. 회담 참가자는 ‘전환은 상호합의에 따라 추진한다’는 공동성명의 문구를 들어 “한미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종결시점인 2012년 이전 전환은 어렵다”며 조기이양에 우리측은 거부권을 행사할 태세임을 시사했다. 다른 고위 당국자는 “우리측은 2012년이 아니면 협상을 포기한다는 입장으로 임했다”며 “이번에 타결을 목표로 임한 미측이 ‘손을 들었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측이 2012년 이양에 완전 동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이면 부족한 필수전력을 갖출 수 있다는 한국측 주장에 미국은 ‘교량전력(bridging capability)’을 제공하겠다며 ‘준비부족론’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성명에서도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한국이 충분한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국은 상당한 지원전력을 지속제공할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미국은 또 평택기지 건설에 맞춰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시 작전권 문제도 해결한다는 복안을 갖고 이양시기를 서두르고 있다. 평택기지는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반대 등으로 2010년이나 2011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평택기지가 완공되는 2010년이나 2011년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2011년 평택기지가 완공되면 미측은 이양시기를 2012년으로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SCM에서 합의한 2012년 3월과는 불과 몇 개월 차이에 불과하지만 한국에 끌려다녔다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라도 2011년을 고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는 또 “한미 양국이 군사위원회(MCM)에서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내린 북핵 대비 전략지침, 즉 한미 연합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전력의 운용계획과 관련한 연구검토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벨 사령관에게 내려진 전략지침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운용계획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핵무기 운용계획은 미 정부차원서 결정할 정치적 문제이며 MCM은 순수 군사대비 계획만 논의한다”고 해명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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