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가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된 핵 억지력 제공과 전시 작전통제권의 개략적 이양시기에 합의하고 끝났다. 북한 핵실험으로 한미 동맹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된 가운데 양국이 군사전략적 이해와 목표를 서로 존중하고 절충한 결과를 내놓은 것이 두드러진다.
양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우리 내부에서 특히 논란이 많은 작전통제권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되겠지만, 두 나라 정부가 이번처럼 긴밀한 협조로 동맹과 안보 우려를 완화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게 이번 회담의 성과이자 앞으로의 과제라고 본다.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선 나토(NATO)수준의 핵 억지력 제공을 공동성명으로 천명한 것은 적절하다. 그간의 상징적인 핵우산 제공 약속을 구체적 핵전략 개념 수준으로 높인 것은 국민이 막연하게나마 느낄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 될 것이다. 핵 공격 위협에 처하면 전술핵뿐 아니라 전략핵 억지력까지 동원한다는 단호한 한국 방위 의지를 과시한 의미가 크다.
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미국이 제시한 2009년과 우리 정부가 주장한 2012년 사이로 잠정 타협한 것은 모호한 절충이기보다 바람직한 선택이다. 이 문제는 미국 주장처럼 목표연도를 미리 정해야 이에 맞춰 새로운 공동지휘체계 등을 마련하는 데 좋은 게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전력증강 등에 시일이 더 걸린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미 안보협력체제 변화가 국민의 안보인식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당초 입장을 굽힌 것은 우리 사회의 안보 우려를 돌본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런 배려는 새로운 공동방위체제를 마련하는 데도 늘 긴요하다. 특히 작전통제권 환수를 안보약화로 여기는 인식이 많은 현실에서는 그것이 범세계적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것일 뿐 한국 방위태세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미국이 앞장 서 설득해야 한다. 한국 사회가 강파른 논쟁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마당에는 그길 밖에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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