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공공투자사업을 여야 의원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 1999년부터 6년간 추진한 사업 건수가 총 12건, 8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예산처가 20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9∼2005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예비사업 타당성 조사를 받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은 238건으로, 총사업비는 129조6,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예산반영을 통해 추진된 사업은 154건, 81조9,000억원이었으며 사업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추진되지 않은 사업은 84건, 47조7,000억원이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타당성(B/C)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사업을 국회가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직접 반영한 것은 6년간 12건, 사업규모는 7조7,833억원에 달했다. B/C는 이익을 비용으로 나누는 비용편익적 분석 수치로 1 미만이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2002년에는 국가균형발전 명분으로 국회가 직접 예산을 편성, 호남권에 공공투자사업이 집중됐다. 2000년에 추진된 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B/C가 0.78이었는데도 국회가 예산을 반영, 사업비 2,483억원을 투입해 이뤄졌다. 2001년 나주-동강 국도확장사업도 B/C가 0.75였으나 국회에 의해 사업이 추진돼 총 1,268억원이 투입됐다. 2002년 광주-완도 고속도로 사업도 B/C가 0.66이었으나 국회가 나서 1조7,009억원의 비용을 들여 건설을 추진했다. 같은 해 영광-해제 국도 건설도 B/C가 0.72였으나 국회가 1,748억원의 예산을 편성, 사업을 벌였다.
2000년 상주-안동간 고속도로는 B/C가 0.86에 그쳤으나 국회가 예산을 직접 반영, 총 9,77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됐다. 사업비 1조5,824억원 규모의 통영-거제 고속도로도 B/C가 0.60이었으나 국회의 판단에 따라 공사가 추진됐다. 안동-영덕 고속도로는 B/C가 0.56에 불과했는데도 사업이 추진돼 총사업비 1조9,130억원이 들어갔다.
진영곤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장은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경제성 외에 지역 낙후도를 감안한 국가균형발전 등 비경제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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