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북및 수도권지역 아파트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수도권에 신도시 한 곳을 추가로 건설하는 등 대대적인 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분당(594만평) 규모의 신도시 한 곳을 수도권에 추가로 건설하고 기존 신도시 한 곳을 확대 개발해 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늘릴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용인 동부권역, 남양주 미개발 지역, 제2외곽순환선이 지나가는 포천, 연천, 이천, 시흥, 화성, 오산을 신도시 후보지로 지목하고 있다. 택지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는 인천 검단 신도시도 유력한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확대 개발 대상인 기존 신도시로는 화성 동탄과 파주가 물망에 올라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8ㆍ31’, ‘5ㆍ30’대책,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및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에도 불구, 수도권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근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강북지역 뉴타운지정과 파주운정지구 고분양가 허용으로 수도권 및 강북지역 부동산시장이 들썩거리고, 강남권 재건축 규제로 공급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신도시 개발 추진이 이 같은 시장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추 장관은 이어 “민간택지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며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내 민간 택지에서 150% 안팎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노후 단독주택 관련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그러나 서울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8ㆍ31 정책의 근간은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공급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시장 전문가들은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 방안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신중한 반응도 적지 않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신도시가 강남권 주택수요와 무관한 곳에 지어진다면 별 다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공식발표가 나올 때까지 신도시 예정지로 언급되는 지역들의 땅값이 들썩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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