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PSI 참여 할수도 안할수도…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의 고민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묘수를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등 추가적인 대북제재는 북의 반발을 부를게 뻔한데도 이를 과감히 뿌리칠 수 없는 것이 딜레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안보리 결의라는 것이 각 국가에 권고하는 최소한의 수준으로서 가급적 그보다 높게 해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의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수준을 지키라는 것인지 취지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다른 고민은 자력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국내외 반대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사실상 한국 정부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지렛대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때문에 추가 핵실험에 관한 한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면서 북한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것도 만만치 않다. 유엔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후 노 대통령과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6자회담 당사국들과 정상간 전화 통화 및 외교장관 회담을 잇따라 열면서 숨가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 러시아가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등 활발한 외교적 노력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당사국인 한국은 이번에도 들러리만 서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북한 - 얻은 것 없고 美는 꿈쩍않고
정말 답답한 것은 북한이다.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것을 아직까지 거의 얻지 못했다.
우선 미국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핵실험 후에도 북한은 여전히 대화의 여지가 남아있다면서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 통과를 주도한 미국은 더욱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북한이 회심의 '히든 카드'를 내놓았지만 상대방은 더 숫자가 높은 카드를 내놓은 상황이 된 셈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추가 핵실험 카드를 무기로 미국을 움직여보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반응은 냉담하다. 그렇다고 추가 핵실험과 핵기술 이전 등 다른 카드를 내보이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데도 실패했다. 공식적인 핵클럽 국가는 아니더라도 인도, 파키스탄처럼 핵무기 보유 사실을 사실상 인정 받는 수준에도 아직 미치지 못 했다. 이를 의식한 듯 북한은 최근 대대적인 핵실험 자축 행사를 열었지만, 국제사회는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대접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가 구체화하고 계속될 경우 이를 북한이 감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북한의 식량과 에너지 등이 조만간 바닥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체제유지를 가장 중요시하는 북한에게 어쩌면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고민이 될 것이다.
▦ 미국 - "한·중이 더 나서야 하는데…"
안보리 북한 제재 결의에도 불구, 미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저지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핵실험의 버튼은 여전히 북한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 고민이다. 미국은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북한 선박 검문검색 등 안보리 제재 결의의 강도 높은 이행이 북한의 무력대응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가능성이 현실화할 경우, 강력한 제재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미국은 또 다른 시험대에 서게 된다. 미국은 이 경우에도 나름대로의 행동계획이 마련돼 있음을 한국 중국 등 제재 실효성 확보에 핵심적인 나라들에게 이해 시켜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은 안보리를 통해 추가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 분명하나 군사적 제재를 포함하는 유엔헌장 7장 42조의 원용문제를 놓고 안보리의 분열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대북 제재 국면이 본격화할수록 역으로 미국에 북한과의 직접 양자협상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강해질 수 있다. 11ㆍ7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의회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도 고민거리다.
▦ 중국 - 北美사이 '제재수위' 줄타기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금융 업무의 일부 중단과 북중 국경 세관의 화물 검색 강화 등 조치를 취한 중국은 제재의 ‘적절한 수위’를 유지하는 것이 최대 고민이다. ‘적절한 수위’는 미국과 북한에 전혀 다른 메시지로 해석된다. 제재의 지향점이 대화 재개인 만큼 제재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되며, 안보리 결의를 확대 해석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해상검문 등이 시도돼서는 안 된다는 게 미국을 향한 메시지이다. 북한을 향해서는 북한 체제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제재 강도가 높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중국은 북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결의를 이행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야만 적절한 수위를 유지할 명분을 얻을 수 있다. 19일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을 계기로 국면 전환의 실마리를 탐색한 중국은 북한의 추가 상황악화 방지와 6자회담 복귀를 위해 다시 한번 계기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측 제재 이행의 그물망이 강고하고, 북미간 접점의 여지가 작다는 점에서 중국측 입지는 협소하다. 이런 가운데 북한 핵실험에 반드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대북 석유 공급 감축 등의 카드는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 이 카드는 북한이 중국측 중재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사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베이징=이영섭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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