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사태로 인한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 측이 미국에게 요청했던 구체적인 핵우산은 '확장된 억제력(extended deterrence)'의 형태로 합의됐다.
국방부는 이로써 미국의 강력한 핵우산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과거 핵우산과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3항의 문구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 등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 보장'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확장억제라는 개념이 공동성명에 명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미국의 핵우산공약을 사실상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1978년 SCM 공동성명부터 포함된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한국이 제3국으로부터 핵공격 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때 미국이 핵억제력을 한국에 확장해 제공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부시 행정부가 발간한 핵태세보고서(NPR) 등 미 안보정책의 핵심교서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각국에도 이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규현 국방부 국제협력관은 "핵우산은 다소 모호한 표현"이라며 "좀 더 명확히 정의한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확장된 억지력을 구사하는 범위가 핵무기 사용위협이나 징후, 실제사용 단계뿐 아니라 핵물질 이전에 대해서도 예방적인 선(先)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확장억제 개념이 명기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며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확장억제는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전술핵무기를 제공하던 것을 전략핵무기로 확대한다든가, 첨단재래식 무기도 제공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수단이 포함되지 않는 확장억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일부 정부 당국자는 확장억제에 전략핵무기도 포함된다는 식으로 전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익명의 군사소식통은 "핵우산 제공 의미를 과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미국도 확장억제가 포함된 핵우산 제공의 공약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이번 SCM공동성명에 포함된 핵우산 제공 공약은 "상호방위조약에 이미 '한국에 대한 공격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표현을 바꿀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했다. 국방부 당국자도 "확장억제의 표현이 미국의 대한반도 핵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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