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를 보름여 앞둔 요즘 미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낙태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주민들에게 낙태금지법 폐지를 호소하는 낙태찬성 단체의 캠페인은 공화_민주 양당의 선거운동보다 더 뜨겁다. 미국에서 가장 엄격하고 전면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이곳 주민들은 중간선거 때 낙태금지법 폐지에 대한 주민투표에도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다음달 7일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미국 사회를 보수_진보의 양편으로 가르는 낙태 동성애 소수인종 임금 생명윤리 등 사회 이슈들의 향배를 가늠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20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애리조나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사우스다코타 네바다 등 37개주는 세금 교육 보건 환경 등 민생과 직결된 총 203건의 주 법령을 주민투표에 붙여 직접 주민들의 여론을 확인할 예정이다. BBC 인터넷판은 낙태, 동성결혼, 줄기세포 연구지원처럼 보수_진보 신념이 명확하게 표출되는 쟁점들을 주민투표에 붙임으로써 유권자들을 투표현장으로 끌어내 공화당_민주당 후보들의 득표에 힘을 보태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그 중 낙태금지법 폐지 등 11건을 주민투표에 붙인 사우스다코다주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 낙태 문제는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보_혁 대립의 핵심 이슈이다. 미 연방대법원도 부분분만식 낙태 금지 연방법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등 영원한 논쟁거리이다. 사우스다코타주는 올 초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할 때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범죄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지만, 낙태찬성 단체는 법 폐지를 요구하는 서명을 모아 주민발의로 투표 안건에 올렸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낙태금지법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사우스다코타주의 주민투표에서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경우 반대론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분석했다.
종교적 보수주의 세력의 표를 결집시키는 효과가 큰 동성결혼 금지 법안도 애리조나 콜로라도 아이다호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버지니아 위스콘신에서 주민투표에 붙여진다. 미시건주는 3년전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입 전형과 정부 고용에서 소수 우대를 폐지하는 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배아줄기세포 연구지원 정책은 민주당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는 주민투표 안건들. 연방법이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5.15달러로 10년째 변함이 없는데, 콜로라도 미주리 몬태나 네바다 오하이오 등은 1~1.7달러씩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주리주에서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주민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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