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갖고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목표 연도를 2009년 10월15일부터 2012년 3월15일 사이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안(2009년)과 우리안(2012년)을 절충한 것으로 최종 시기를 결정하기까지는 진통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양측의 부분적 양보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목표연도를 합의할 수 없어 양측의 입장을 존중하는 뜻에서 기간대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현실적 여건이나 한국군의 준비능력을 볼 때 우리측이 원하는 시기 쪽에 보다 무게가 실려 있다"며 우리측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된 성공적 결과라고 자평했다. 다른 협상 참석자는 “안보상황을 매년 평가해 환수시기를 최종 결정키로 한 만큼 우리의 동의가 없으면 2012년3월 이전은 어렵다”며 “미측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실익을 챙기는 카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우리 기본입장은 전시 작전권 환수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조기이양 입장을 고수, 우리측의 해석과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 그는 “한국측 주장대로 2012년까지 이양할 수 있지만 그 때까지 한국은 더 일찍 가져가라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국내에서는 한국군의 정보자산 부족 등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 미비를 이유로 2012년 이후로 환수논의를 미뤄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늦어도 2012년까지 환수’ 합의는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양국 장관은 2007년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세우기로 합의, 그 전에 최종 목표연도를 결정하는 협상이 예상된다.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제공 구체화 문제와 관련, 양국은 공동성명에 미국이 '확장된 억제력(extended deterrence)' 개념까지 적용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한다고 명기했다.
워싱턴=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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