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40% 하락하는 경우 은행권에 끼치는 손실은 수조원에 달하는 등 집값 급락이 서민경제와 금융에 끼치는 충격은 2002~03년에 발생한 신용카드 사태에 버금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국내 3개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위기상황분석 결과, 주택가격이 40% 하락할 경우 약 1조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0% 하락할 경우에는 2,000억원, 20% 하락시에는 3,000억원, 30% 하락하면 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택관련 대출 거의 전부인 97.8%가 변동금리 대출이어서 금리상승에 취약하고,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이 80%에 달해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거나, 실업률이 늘 경우, 금융자산을 통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급등할 경우 상환능력이 취약한 서민층을 중심으로 '부실대출 증가 → 주택매물 증가 → 주택가격 하락 → 부실대출 증가'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주택관련 대출의 30.4%(금액기준)가 20~30대 젊은층이어서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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