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 참여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PSI 참여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한국의 대응수위에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펜타곤에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에 PSI 정식참여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고려할 때 PSI의 중요성은 더 부각되고 핵확산 방지가 중요하다"며 "한국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로 PSI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반드시 PSI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우리는 반복해서 주장했다"고 확인했다.
한미가 이번에 채택한 공동성명 3항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대한 환영과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1718호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PSI를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뒀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번 요청은 직접 당사자인 한국의 PSI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1718호 결의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PSI의 명분까지 제고하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그동안 한국은 무력충돌 가능성과 남북 간 해운합의서(무기 수송을 할 경우 해당 선박을 검색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 포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들어 PSI 참여를 거부해 왔다. PSI 참여가 북한선박 수색의 법적 권한 강화 없이 북한만 자극할 뿐이라는 판단에서 였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 일각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선택을 해야 할 것이고 선택은 참여확대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유엔결의안도 통과된 마당에 더 이상 북한 편을 들어주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핵문제 토의 시 미국이 (참여) 희망을 얘기했다"며 "우리 측은 그냥 잘 알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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