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해 정부 부처 관료들이 일반 국민이나 외교ㆍ안보 전문가 그룹에 비해 안보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료들은 또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국론이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 금강산관광의 지속 등 상대적으로 온건한 대북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일보 기획취재팀이 19~23일 외교ㆍ안보 관료(1~5급), 일반 부처 관료(1~5급), 전문가 그룹(교수ㆍ연구원) 각 30명과 일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북핵 문제 안보체감지수(북핵체감지수)’를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이 대북 강경조치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이어 전문가, 일반 부처 관료, 외교ㆍ안보 관료 순으로 대북 강경대응을 요구했다. 정부 관료와 전문가 그룹 조사는 본보 취재팀이, 일반 국민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담당했다.
금강산관광 중단 등 6개항의 북핵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수화한 이번 조사에서 외교ㆍ안보 관료그룹의 평균 북핵체감지수는 44.86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가장 낮았고, 일반 국민이 61.48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경제 사회 등 일반 부처 관료그룹은 50.98점, 외교ㆍ안보 전문가그룹은 60.69점이었다. 북핵체감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현 안보상황에 대해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대북 강경제재를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0점이면 중간적 입장(보통)으로 해석한다.
외교ㆍ안보 관료들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이 우리의 주적(主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느냐’는 안보의식 관련 질문에서 평균 50.0점을 얻어 다른 그룹에 비해 가장 부정적이었다. 이에 반해 전문가그룹(63.33점)과 일반 국민들(56.72점)의 ‘대북 주적 인식’은 그 강도가 훨씬 셌다.
외교ㆍ안보 관료들은 ‘포용정책 대폭 수정’(46.67점), ‘개성공단사업 중단’(20.0점), ‘금강산관광 중단’(29.17점) 등의 항목에서도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일반 부처 관료들 역시 ‘개성공단사업 중단’에 대체로 반대(34.17점)하는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외교ㆍ안보 관료들과 기조를 같이했다.
반면 일반 국민들은 ‘포용정책 대폭 수정’(73.86점), ‘개성공단사업 중단’(47.90점), ‘금강산관광 중단’(53.23점) 등 항목에서 정부측과 무려 25~30점 가량의 격차를 보이며 지금은 강경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적극 참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은 ‘대체로 그렇다’는 긍정적 입장(70.66점)을 보인 반면, 외교ㆍ안보 관료들은 가장 미온적인 입장(47.50점)을 나타냈다.
‘한ㆍ미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모든 그룹이 65점 이상의 긍정적 의견을 보여 북핵 문제에 대한 한ㆍ미 공조의 중요성을 인정했으며, 특히 전문가(77.50점)와 외교ㆍ안보 관료그룹(75.83점)의 공감도가 컸다.
이태희ㆍ김용식 기자 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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