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 과세 정책 조세저항 등 비용 고려없어"한국재정학회장 밝혀

참여정부의 부동산 과세 정책이 타당성과 성공여부를 떠나 조세저항 등 세금의 비용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성 한국재정학회장(이화여대 교수)은 19일 '재정개혁의 정치경제학'이라는 논문에서 "조세수단은 가시적 정책효과(편익) 뿐 아니라 조세저항 등과 같은 비용에 대해서도 똑같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대부분의 조세정책 논의를 보면 이것으로 무엇을 해준다는 편익과 관련된 얘기만 들린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현 정부의 부동산 과세가 세금의 비용 측면이 고려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작년에 올리려다 실패한 주세의 경우에도 정책수립 단계부터 세입확보 등 경제적 편익과 함께 조세저항이라는 정치적 비용을 함께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재산세를 가급적 수익자부담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지방세로 취급하지만 우리나라 납세자들은 재산세를 마을세로 여기는 경우가 드물고 심정적으로는 모두 중앙정부의 일로 취급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