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이 핵무기나 핵 물질을 제3자나 3국에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해선 라이스 국무장관이 우리측 참여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반 장관은 유엔결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참여 폭을 검토 중이며 참여확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한남동 장관공관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만찬회담에서 3국 장관들은 핵실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향후 6자 회담 등 대화가 재개돼도 북이 핵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을 불용하겠다는 의미다.
라이스 장관은 한미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PSI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PSI가 시행된)지난 2년간 각 나라에서 국제법과 정보에 의해 위험한 무기나 무기관련 물질 검색이 이뤄졌고, 무력충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PSI를 통해 (한반도내) 긴장을 확산, 심화 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각 회원국은 유엔결의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하며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지속여부와 관련, “내가 (한국) 정부에 무엇을 하라 요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면서도 “각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지원이나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다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 장관은 “미측도 이들 사업이 가지는 정치, 경제적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들 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중단 등 검토중인 조치를 미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회담에서 북한은 무조건 6자회담에 복귀해 9ㆍ19 공동성명을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2차 핵실험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며 그런 일이 있으면 엄중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란 점에 동의했다. 라이스 장관은 대한 방위공약도 재확인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청와대를 예방한 라이스 장관을 접견, 외교적 해결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PSI, 개성공단, 금강산사업 등에 대해 “유엔결의안을 준거로 부합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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