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과 교수·공무원 설문/“재난관리 문제점은 부처간 혼선”

재난관리 관련 학자들과 공무원들은 정부의 재난관리 대응체계 문제점으로 중복·혼선을 지적했다.

이는 국회 행자위 정갑윤(한나라당)의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소방학과 교수 50명과 소방공무원 150명을 상대로 실시한‘국가재난관리체제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70%는 관리체제 실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부처 간 대응체계 중복과 혼선’을 꼽았다. 이어 총괄조정 시스템 미흡(16%),

공무원 전문성 결여(7.5%), 법령체계의 복잡성(5.5%) 순으로 응답했다. 재해정책의 문제점으로는 비효율적 대응(36%), 사후복구 위주 대책(34.5%), 사후평가 노력 미비(28%)순으로 지적했다.

정 의원은“현재 국가재난관리기구는 소방방재청 외에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위기관리팀, 국무총리실의 비상기획위원회, 행정자치부의 안전정책관 등이 설치돼 있고,13개 부처^72개 법령으로 나눠져 있다”면서“미래의 재난환경을 고려해 통합된 국가재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