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참의장이 18일(현지시간)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구체안을 마련하겠다고 합의함에 따라 한반도에 펼쳐질 미국의 핵우산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그동안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선언적인 형식으로 존재했다.
선언에 실질적 내용을 담아 핵우산 공약을 구체화하려는 것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강력한 보복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하지만 핵우산이 구체화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는 물거품이 되고 동북아의 핵개발 도미노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핵우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
재래식 전쟁을 염두에 두고 만든 작계를 수정ㆍ보완하는 쪽으로 핵우산이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의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에는 핵전쟁 대비계획이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으로 명기돼 있어 핵위협에 대응하는 작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사 소식통들은 작계가 수정된다면 북한의 핵전(核戰) 위협과 징후, 실제 도발의 단계별 대응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도 미국은 오키나와와 괌, 하와이 등지에 전진배치한 전투기와 함정을 즉각 한반도로 출동시킬 준비를 갖추고 있다. 핵전에 대비한다면 200킬로톤(1㏏은 TNT 1,000톤의 위력)급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과 10~50㏏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지대지 순항미사일(BGM_109G) 등을 전투기와 함정에 탑재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상당한 역풍에 부닥칠 수 있다. 대만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도 우려된다. 핵우산을 작동시키는 시점이나 조건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선택할 경우 우리는 핵 주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연합司 해체후엔 군사협조본부 창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타결은 실패했지만 환수를 염두에 둔 연합지휘체계 연구를 마무리한 것은 부분적 성과로 평가된다. 양국은 전시 작전권 환수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사령부를 운영하는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한다는 데 합의했다. 양국은 대신 양측 사령부를 연결해 주는 군사협조본부(MCC)를 창설하고 그 밑에 각종 작전협의기구를 설치, 연합사 해체에 따른 한반도 방위공백을 메우기로 했다.
미래 지휘체계에 따르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육ㆍ해ㆍ공군 작전사령부 별로 협조기구를 두고 작전을 협의하게 된다. 특히 공군의 경우 한국군 공군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사령부가 공동의 전투지휘본부를 이용할 정도로 긴밀한 협조체제로 묶이게 돼 연합사 체제보다 작전 효율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워싱턴=김정곤 기자 j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