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한 유권자에게 각종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투표인센티브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실시되는 인천 남동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에게 영화 관람료 할인혜택 등을 주기로 하자 정치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발상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19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투표한 유권자에게는 다음달 6~17일 L백화점 물품 구입 시 20%정도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CGV영화관 인천ㆍ관교ㆍ주안점 입장권도 1,000원을 깎아 주고, 최고령 투표자와 최다 투표 가족 등 10명에게는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도 지급할 예정이다.
시 선관위는 “인천은 5ㆍ31 지방선거에서도 44.2%의 투표율로 전국 꼴찌였다”며 “많은 유권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 시민과 전문가들은 “인센티브제가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주권행사를 돈으로 계산함으로써 공연히 정치불신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하대 법학과 김민배 교수는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정치적 의사 표현인데 인위적으로 투표율을 끌어 올리면 선거의 근본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대 정외과 이준한 교수는 “금품으로 신성한 주권 행사를 유도한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고, 정치에 대해 더욱 큰 혐오감을 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30일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 지역 가운데 ‘할인점 10% 할인’ 인센티브를 제공한 전남 목포, 경북 영천, 겸남 김해의 투표율은 각 38%, 76.5%, 34%였으며, 시행하지 않았던 경북 청도는 70%, 영덕 69.5%, 경북 경산 31.9%였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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