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를 둘러싸고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이 정면 대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들이 2008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논술 비중을 크게 늘려 사실상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김신일 신임 교육부총리가 19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나 대학들은 “3불(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정책을 제외한 대입전형방안은 대학자율에 맡긴다고 해놓고 딴소리를 한다”며 반발했다. 전임 부총리는 대학들을 찾아다니면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확대를 요청하더니 1년도 안돼 신임 부총리는 ‘논술 억제’에 목을 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입시정책이 춤을 추고 있다는 뜻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권영건(안동대 총장) 회장 등 회장단과 조찬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논술을 화두로 꺼냈다. 김 부총리는 “학교 교육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논술 문제를 출제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대학이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며 화살을 대학에게 돌렸다.
김 부총리는 고교 내 논술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 내에 논술교육강화대책반을 만들었다고 소개하면서 대교협에게 대학과 고교 간 논술교육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의했다. 대학의 논술 출제 방향 등을 사전에 고교와 협의해 고교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맡기겠다는 발상이다.
대교협은 일단 협의체 부분은 수용하기로 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올해 안에 논술 실시 대학과 거점지역 고교를 중심으로 협력체를 구성해 논술정보를 교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논술 출제방향에 대한 김 부총리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정부가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변별력 확보 장치인 논술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입장이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내신과 수능으로만 학생들을 걸러내기란 불가능하다”며 “대학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개발한 논술에 대해 교육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교협은 이날 교육부가 공문을 통해 사립대에 개정 사학법에 따른 정관 개정을 강요하는 것과 관련,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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