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게 우방이었던 북한이 이제는 봉쇄해야 할 골치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디펜스 뉴스는 18일 미국 내 중국 문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북한 핵 실험 이후 중국에 다가오는 북한의 의미가 극적으로 반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존 트카식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북한은 중국의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 실험을 강행했고, 이제 중국은 북한의 추가 실험 등 상황 악화 조치를 막는데 안간힘을 쓰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은 수 십 년간 북한을 형제로 대하며 보호자 노릇을 해온 해온 중국이 북한에 새로운 태도를 갖도록 만들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을 봉쇄(contain)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앤드루 스코벨 미 육군대학 교수도 “지난 수년간 중국에서는 북한을 중국 경제의 위협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해져 왔다”면서 “북한에서 전쟁이 발발하거나 제재로 북한 경제가 붕괴될 경우 수백만의 난민이 중국으로 유입될 것을 중국은 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코벨 교수는 “현재 북한에 걸린 중국의 최대 국익은 북한 상황 변화로 인해 중국 경제 성장이 가로막히는 것을 차단하는 일”이라며 “만일 중국이 북한에 개입하게 된다면 그것은 김정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중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을 압박할 수도, 그렇다고 방임할 수도 없는 중국의 딜레마로 인해 북중 관계가 꾸준히 악화돼왔다고 지적한 뒤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의 도강훈련 등 군사연습이 북중 국경지대에서 자주 진행되고 공안당국이 맡던 북중국경 수비 업무를 인민해방군이 담당하는 등의 징후를 중시했다. 물론 한국을 잠재적 경제 대국으로 바라보는 중국이 완충지대인 북한을 쉽게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은 아직 분명하다.
미 전문가들의 이런 관측은 사실 중국 전문가들의 견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올 8월 중국 공산당 외사공작회의에서도 대북 정책의 전면 재검토 목소리가 나왔다. 9일 핵 실험 이후에는 지금껏 대만 독립 저지와 동북아 미군 전력 분산이라는 전략적 이득을 안겨준다고 보아온 북한의 효용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베이징=이영섭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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