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화상을 받기 위해 방한한 노벨평화상 수상자 무하마드 유누스 그라민은행 총재가 한국 복지정책에 길잡이가 될만한 훌륭한 조언을 했다. 그는 빈곤이 잘못된 정책과 제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빈곤층 구제에 초점을 맞춘 복지정책을 비판했다.
빈곤층을 적선하는 것은 의타심만 높일 뿐이며 그런 맥락에서 복지제도가 빈곤층의 빈곤 탈피를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가난한 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아다 주기보다는 스스로 물고기 잡는 법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격언과 같은 이치다.
메시지는 평범하지만 혁신적인 무담보 소액대출사업을 통해 수백만 명의 방글라데시 빈민들을 빈곤에서 구해낸 생생한 체험에서 나온 것이기에 값진 지적이다. 그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복지제도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은 것이 잘된 일"이라는 말까지 했다. 선진국의 잘못된 복지정책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참여정부 들어 복지지출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내년 복지예산은 62조원으로 증가율(10.4%) 면에서 가장 높다. 장기적으로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6.1% 수준인 사회복지지출을 2030년 21.2%까지 높일 예정이다. 양극화가 심화하고 사회안전망이 열악한 현실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지출의 증가는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니 복지지출도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단순 논리는 유누스 총재의 우려대로 잘못된 전철을 밟는 것이다.
또 정부 복지정책이 외형적 팽창에만 급급할 뿐 복지 지출이 빈곤층의 자립을 돕고, 생산적 복지로 이어지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고민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과 일자리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은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거나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시적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복지지출은 성격상 낭비적 요소들이 많은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정밀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지출보다 구조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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