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한전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개성공단 전기공급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한전이 지난해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해 작성한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 사업성 분석보고서’를 인용, “개성공단 전력공급으로 인한 예상 손실은 연평균 193억원, 사업기간 50년 동안 무려 9,668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손실분은 전기요금에 반영돼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2005년 말 한전 개성지사 손익계산서’ 분석자료를 인용하면서 “한전의 대북송전으로 인한 매출 손실과 기타 비용을 더할 경우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290만 달러에 이른다”며 “이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형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전력공급과 송ㆍ변전 설비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의 방만한 경영, 수의계약을 통한 자회사 밀어주기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발전자회사 분할 이후 한전 및 자회사의 임직원 수가 약 4,000명 늘고, 임원수가 4배 이상, 인건비가 2배 정도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은 “5년 동안 평균 연봉이 3,511만원에서 5,510만원으로, 평균 성과급은 439만원에서 1,042만원으로 급증했다”고 질타했다.
이밖에 열린우리당 노영민ㆍ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한전이 자회사와 퇴직직원들이 설립한 회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공사를 맡기고 있으며 이 회사들은 불법 하도급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한전 사장은 이에 대해 “개성공단 손실액은 미래 화폐가치로 환산할 경우 연평균 31억원, 50년간 1,544억원 정도”라며 “수의계약의 경우 불법은 아니지만 불법 하도급 등 문제가 있는 만큼 앞으로 경쟁입찰로 전환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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