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미국과의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핵우산 제공’ 문구 삭제를 요구한 것 외에, 일본을 ‘가상적국’으로 표기토록 미국에 요청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무소속 정몽준 의원은 18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을 ‘가상적국’으로 표현하자고 했다가 거절 당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런 요구는) 정상적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정부 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일본은 한반도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임무를 맡도록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있어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 내에 있어서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질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감장에서의 발언과 관련) 알아보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이태식 주미대사는 “SCM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와 관련, “올해 SCM에서 작전권 환수시기에 대한 합의를 바라지만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2009년 안과 2012년 안이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또 “미국측은 이번에 합의하지 못하면 1년이 지체돼 그만큼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미국은 작전권 환수가 한미동맹을 성숙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사실상 합의했다”는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PSI의 핵심은 해상차단이나 한국은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합의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이 대사는 미국비자면제 문제에 대해 “비자발급 거부율 3% 미만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올해 회계연도인 9월말까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새 회계연도인 이달부터 내년 9월까지 비자거부율 조건을 충족시켜야 미 행정부의 비자면제 심사절차가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