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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납득할 수 없는 김병준 재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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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납득할 수 없는 김병준 재기용

입력
2006.10.1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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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시절의 논문 표절 의혹으로 교육부총리에서 물러난 김병준씨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에 기용된다고 한다. 교육 책임자로서 치명적이라 할 비교육적 행적, 또는 부도덕한 처신으로 공직을 맡기기에 부적절한 인사로 판정 받은 사람이 다시 대통령 직속의 중요 직을 맡게 된 것이다.

인사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형식논리 아래 펼쳐 온 '코드인사' '회전문인사'의 전형이자, 국민 여론이나 정당한 비판에 아랑곳 않는 오기 인사의 극치다.

정책기획위원장은 장관급이지만 국회 청문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장관은 아니면서 실제로는 장관에 버금가는, 오히려 장관보다 더 큰 영향력과 발언권을 갖도록 만들어지고 운용돼온 자리다.

이 정권의 경제ㆍ사회정책 등 국정과제를 사실상 총괄했다는 점에서 실세 코드 직이라 할 만하다. 각종 위원회의 변칙적 정책 개입이 불러온 폐해를 상징한다고 해도 무방한 논란의 기구였다.

그 동안 소관 주요 업무가 청와대 정책실에 이관돼 있었고, 공석으로 두었던 기구지만 이번에 권능과 위세를 회복하게 되는 모양이다. 김 전 부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충실히 대변한다고 해서 '노(盧)의 남자'로 불린다. 일각에서는 그런 김 씨를 중요 직책에 복귀시킨 것은 임기 후반 국정과제의 마무리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그의 재기용을 두고 기껏 나오는 설명이 그 정도라면 암담한 일이지만 사실 그 이상의 설명이 가능할 수도 없다. 그가 임기 후반 국정관리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으면 애당초 내각으로 보내서는 안 되는 문제였다.

더구나 부총리로서 부적격 판정이 나온 이상에는 재발탁만은 삼갔어야 한다. 무리를 해서 부활해야 할 기구라면 공석으로 방치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문제의 자리를 구태여 되살리고 여기에 문제의 인사를 다시 써야 할 이유를 납득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

앞뒤도 맞지 않고, 설명도 궁색한 인사라면 해서는 안 될 인사임이 자명해 진다. 이리 돌리다 안 되니 저리 돌리고, 그것을 위해 장관급 자리 정도는 마음대로 없앴다 만들었다 하면서 이를 대통령의 권한이니 통치행위라고 한다. 그렇게 복귀한들 국가정책과 관료사회를 지휘할 영(令)이나 제대로 설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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