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돌리사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북한의 모든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이 아니다”면서 “이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이 실시된다고 해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첫 방문국 일본으로 향하던 도중 알래스카에서 기자들에게 북한 선박 검문검색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확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선박 검문검색 등 북한 화물에 대한 조사는 북한의 활동이나 의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수된 여러 정보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의심스러운 북한의 모든 선적 화물을 항구, 공항 및 접경 지역에서 조사토록 하기 위한 지원을 기꺼이 할 것”이라고 라이스 장관을 수행중인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덧붙였다. 이 같은 설명은 북한 선박 및 화물 검문검색이 미국의 막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매우 선택적으로 실시될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또 검문검색에 따른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는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입장을 감안, 검문검색에 동참하는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측에서 “관련국들이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검문검색을 긴장고조 행위로 몰아가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 관리들은 “라이스 장관의 방문국인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등 4개국이 모두 북한 반출입 화물에 대한 검문검색에 포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안보리 결의가 성공할 수 있느냐 여부는 이들 4개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북한을 에워싸고 있는 4개국이 협력하면 정치ㆍ경제적으로 북한을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미국의 계산을 읽을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미국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막대한 대북 경협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한국의 협조가 관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라이스 장관은 이날 북한 핵 실험이 아시아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경쟁을 부추길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사건에는 지역 내의 기존 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잠재성이 분명히 따르며 이 때문에 한국, 일본에 미국의 방위 공약을 단단히 확인하는 게 더없이 중요하다”고 지적함으로써 일본일각의 핵무기 보유 검토론에 대해 우려한다는 시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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