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등에서 사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1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하지만, 주택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18일 통계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하방(반지하 포함)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국적으로 141만9,784명(58만6,649가구), 옥탑방 거주자는 8만7,766명(5만1,139가구)으로 집계됐다.
또 판잣집ㆍ비닐집ㆍ움막ㆍ동굴 등에 거주하는 사람도 10만9,512명(4만5,237가구)이나 됐다. 통계청이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 과정에서 사상 처음 실시한 '거주층별 가구조사'를 통해 집계된 수치다.
부동산 극빈층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93%가 집중돼 있었다. 지하방 거주자 중 서울 거주자는 60.6%, 경기도 27.2%, 인천 7.6%였다. 옥탑방 거주자도 수도권에 88.6%, 판잣집ㆍ비닐집 거주자도 수도권에 92.7%가 몰려 있었다.
지하방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 총 340만 가구 중 10.7%(35만5,000가구)가 지하방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민 10명 중 1명이 지하방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
또 지하방과 옥탑방 거주자의 84%가 전ㆍ월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가구의 전ㆍ월세 비율인 41%의 2배에 달했다.
2005년 주택보급률(105.9%)을 기준으로 보면 국민 전체가 가구당 집을 한 채씩 소유해도 73만2,000호가 남아야 하지만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55.6%에 불과하다.
'집 부자'순위 상위 10명이 총 5,508호, 상위 30명이 총 9,923호에 달하는 집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편중현상이 심하기 때문이다.
심 의원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햇볕도 들지 않는 땅 속에 사는 극빈층이 땅 위로 올라와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공공임대주책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주거비 보조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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