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겸 6자회담 수석대표는 17일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해 “북한 정권에 돈을 주기 위해 디자인 된 것”이라며 “(개성공단 사업과는)다른 종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이날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교차관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뒤 북한 핵실험 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유지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금강산관광 지속에 대한 미국측의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남북경제교류사업을 유지하려는 우리 정부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돼 우리측 대응이 주목된다.
힐 차관보는 “개성공단은 북한의 경제개혁을 위한 한국의 장기투자적 측면이 있고 개혁적 요소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지만, 다른 프로젝트(금강산관광 사업)는 개성공단 같은 측면이 있는 걸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힐 차관보는 또 천 본부장과 별도의 만찬 협의를 마친 후,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16일(현지시간)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참여 4개국을 순방하기 앞서 가진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남북교류사업에 관해 “한국이 북한과의 활동 전반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지켜볼 것”이라며 “북한의 향후 행보에 맞춰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한국은 (핵실험을 하면) 북한과의 활동 전반을 재평가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온 만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스 장관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 “북한의 행동은 동북아지역 주요 국가들에게 우리가 공유하는 전략이해를 분명하게 확인시켰다”면서 “각국은 우리 공동안보의 혜택(benefits) 뿐만 아니라 부담(burdens)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도 미국의 동맹으로서 안보상의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안보리 결의 이행에서도 응분의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향후 우리 정부의 남북교류사업 조정 여부에 주목하고 있음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 1718호는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관련 물질의 북한 수출입을 막는 ‘새로운 국제적 도구’”라며 “이를 위해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해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이번 순방의 주요 목적 가운데 PSI 확대도 포함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라이스 국무장관을 접견, 대북 제재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