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에 대처하는 중국의 발걸음이 기민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718호 대북 제재 결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중국은 북한행 통관 화물에 대한 검색을 개시하고 일부 은행을 통해서는 대북 송금을 제한했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중국은 책임 있는 자세로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해왔다”며 관련 조치들이 결의 이행 차원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류 대변인은 조치들이 결의 이행차원이라고 밝히지 않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도 시사했다. 그는 대북 송금 제한에 관해 “관련 조치에 관해서는 결의가 명확한 규정을 내놓았고 각국은 이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만 말했다. 이어 중국이 어떤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중국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다른 한편으로는 결의에 따라 조치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화물검색 등 제재의 개시에 관해서도 “중북 접경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답했다. 다분히 북한을 의식한 발언들이다.
결의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중국의 행보는 미국의 압박을 완화하고, 대북 제재 이행의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한다는 두 좌표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화물 검색 조치가 대표적이다.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차관은 “중국이 화물 검색을 북중 국경지대에서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암시를 받았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미국을 만족시킨 화물 검색은 대외적 효과만 두드러진 조치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1,400km에 달하는 북중 국경에서 검색이 펼쳐질 경우 전시효과는 상당하다. 중국 군사전문가 쉬광위(徐光裕)는 “화물 검색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잘라 말했다. 민감한 물자가 유출되지 않도록 당국이 원천 차단하면 검색을 통해 나올 것이 없으니 소리만 요란할 것이라는 얘기이다. 더욱이 화물 검색은 결의 이전에도 위생 검역 등을 위해 중국 세관에서 통상적으로 진행돼왔던 점을 감안하면 새로울 것도 없다. 결국 제스처에 가까운 조치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화물 검색의 수위에 대해 미국과 대립하면서 요지부동의 자세이다. 왕광야(王光亞)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화물 검색에는 동의하지만 이는 화물을 중간에서 압류하거나 저지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세관 등에서 화물 검색을 실시하겠지만 북한 화물을 실은 선박을 강제로 정지시키거나 통행을 차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화물 검색을 최대한 좁게 해석하는 것이다. 북한의 어떤 화물이라도 WMD 등 민감한 물질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육상ㆍ해상ㆍ공중 어디에서나 들춰보고, 이를 위해 해상 검문 등이 불가피하다는 미국 입장과 크게 차이가 난다.
북한 제재가 6자 회담 등 대화를 재개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20일 콘돌리사 라이스 장관의 방중 과정에서 다시 강조되면서 미중 마찰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베이징=이영섭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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