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석에 앉으면 시동이 걸리게 않게 하는 장치를 국내에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려대 김일수 교수는 17일 현대해상이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개최한 '교통안전 학술세미나'주제발표에서 "자동차 시동 잠금 장치(IID)를 도입하면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IID는 운전자가 차 안에서 호흡을 했을 때 이를 감지해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1986년 처음 입법화한 이후로 미국의 44개 주가 도입했으며 유럽연합(EU)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김 교수는 "외국의 연구 결과, IID 도입으로 음주운전 재범률이 60% 정도 급감했다"며 "IID가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대체 또는 감경하는 도구가 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생계형 운전자의 구제 문제가 발생하지만, IID를 도입하면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음주운전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