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 독려를 위한 동북아 순방 길에 올랐다. 라이스 장관은 이번에 대북 압박과 대화의 병행 문제를 놓고 미국과 견해가 다른 한ㆍ중ㆍ러 3국과의 견해차를 좁히는 데 순방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간에는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폭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 여부를 놓고 상당한 의견차가 드러난 상태여서 원만한 조정이 이뤄질지 걱정스럽다.
라이스 장관은 어제 출발에 앞서 작심한 듯 우리측에 전할 메시지를 공개했다. 집단안보체제의 혜택과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언급은 우리의 PSI 적극 참여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국이 모든 대북활동을 재평가할 것임을 분명히 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 보겠다고 한 대목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문제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
안보리 결의와 무관하게 두 사업을 계속키로 하고, 적절하고 필요한 수준에서 PSI 참여 폭을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한참 거리가 있는 언급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라이스 장관의 방한을 통한 한미간 협의가 이견 노출보다는 양국의 공통분모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는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북한은 어제 외무성 대변인성명을 통해 유엔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미국의 각본에 따른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자주권과 생존권 침해 시 무자비한 타격을 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2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한미 양국을 비롯해서 주변 관련국들의 단결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과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만큼 이러한 공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안보리 결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석을 충분히 설명하되 결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미국도 한국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오히려 이를 외교적 해결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유연성을 발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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