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17일 “지금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으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반드시 성사되는 것이 최고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미 FTA가 체결돼 미국이 우리 나라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 다른 선진국들도 안심하고 투자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우리 나라에 투자한 미국 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핵우산 보호와 맞물리며 논리적으로 맞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핵우산이란 핵무기 보유국의 핵전력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적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았을 경우 그에 준하는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 즉 보복 능력을 제공받는 것을 뜻한다. 핵우산은 가상 적국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핵에 대한 방패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실질적으로 미국의 핵우산 밑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강 의장은 양국의 경제ㆍ사회적 교류를 획기적으로 증대 시킬 한미 FTA 체결을 통해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더욱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강 의장은 또 “우리가 국민 불안을 줄이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 하나가 한미동맹을 어떻게 하면 공고히 하느냐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라도 이른바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확실히 보장 받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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