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16일 "한국전쟁 이후에도 서해교전과 연평해전 등과 같은 국지전 성격의 분쟁이 많았다"며 "이런 것들은 PSI 확대 이후에도 계속 있을 것인 만큼 이를 두려워해서 유엔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를 모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작은 희생이나 갈등은 감수해야 한다"며 "북한의 의도에 의해 (무력) 충돌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처럼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거기에 대비해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공 의원이 이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BDA의 계좌 동결 조치 이후 8월말까지 북한은 러시아의 스베르 은행과 베트남의 베트콤 은행, 몽골 골룸투 은행 등에 계좌를 개설했다. 그러나 이 중 베트남은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차관의 요청으로 베트콤 은행의 북한 계좌 폐쇄를 추진 중이라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미국이 BDA은행의 북한 계좌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뒤 중국은행(BOC)이 마카오 지점의 북한 자산 이동을 금지시켰고, 싱가포르 유나이티드 오버시즈 은행(UOB)과 영국, 프랑스, 스위스의 일부 은행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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