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의 재래식 무기 전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안보리 결의는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품뿐 만 아니라 “전차, 장갑차량, 중화기,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등이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공되거나 판매ㆍ이전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달리 말해 어느 나라도 북한에 재래식 무기나 관련 부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결국 대북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 북한의 재래식 군사 전력도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장비ㆍ부품 교체 등에 차질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그렇지 않아도 낙후한 북한의 재래식 무기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대체로 1980년대 이전의 기술로 만들어진 북한 재래식 무기의 질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안보리 결의에 WMD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도 금수 대상에 포함된 것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북한을 더욱 옥죄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담긴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의 재래식 무기체계와 군수 산업의 특성상 이번 결의안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어차피 1990년대 이후 북한과 다른 국가간의 재래식 무기 거래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무기체계는 구 소련으로부터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재래식 무기의 대부분을 러시아로부터 들여오고 있다. 북한은 99년 카자흐스탄으로부터 개량형 미그21 전투기를 도입한 적이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었고, 무기체계가 다른 중국으로부터는 모포 등 기초적인 군수품만 들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이번의 재래식 무기 금수조치는 주로 북-러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사정 악화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의 전투기, 전차 등 재래식 전투 장비 수입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전체 대외 무기 거래 규모가 연간 6,000만 달러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정부 당국의 분석이다.
대신 북한은 전차, 중화기, 잠수함 등을 자체 생산할 수 있고 보유 재래식 무기의 상당수 부품도 스스로 조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무기 금수 조치가 현재 북한이 보유한 재래식 전력에 결정적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북한은 90년대 이후 재래식 전력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에 집착해왔다”며 “때문에 안보리의 금수 조치를 계기로 북한 재래식 전력이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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