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에 이어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 4강 고위급 인사들이 구체적 이행방안과 절충점 모색을 위해 각각 서울과 평양 등에서 연쇄 회담을 본격화하고 있어 이번 주가 북 핵실험 사태의 향배를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강한 대북 압박을,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와 대화 병행을 강조하는 입장이어서 어떤 방향이 잡히게 될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번 회담을 통해 이른바 ‘조율된 조치’의 가닥을 잡을 방침이다.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19일 서울에서 3자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유엔 결의 이행방안과 6자 회담 복원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미ㆍ일은 대북압박을 위한 경제조치와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이행을 위한 우리측 협력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강경한 대북압박의 후유증을 우려하는 국내 분위기를 미ㆍ일에 전달하면서 남북경협과 PSI 참여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외교적 노력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3국 회담이 대북제재나 압박을 논의하는 정도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대신할 새로운 외교적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접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16일 PSI에 따른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이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며 각국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일본을 방문한 힐 차관보는 중국이 불참을 표명하고 있는 데 대해 “중국은 북한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인식을 표명하고 있는 등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향후 며칠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지지한다”며 “현재의 상황을 핵실험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6자회담 당사국들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제재를 일방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에만 치중할게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간 조율된 조치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교차관 겸 6자회담 수석대표는 14일 북한 평양을 방문, 김계관 외무부상 등을 만나 “북한의 핵 보유를 불용하고 추가 핵실험을 우려한다”는 뜻을 전한 데 이어 15일 서울에 와 우리측과 북핵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미하일 프라드코프 러시아 총리도 17일 서울을 방문해 노 대통령과 한명숙 총리를 잇따라 면담, 공조 수위를 협의할 예정이다.
중국 외교부는 20일께 방중 예정인 라이스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강경일변도의 대북압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외교적 해결을 위한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협의결과를 토대로 북한에 고위급 특사를 보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중국 외교부장 출신인 탕자쉬안 국무위원은 안보리 결의 전 부시 미국 대통령(12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14일)을 예방, 미국의 강경 대북 제재 초안을 완화시키는 막후역할을 담당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북핵 문제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한 4강의 치열한 외교전이 불 붙었다”며 “북핵 사태가 악화냐, 해결이냐의 갈림길에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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