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현 수준에서 계속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다. 두 사업이 엊그제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사실 안보리의 대북결의가 문제 삼는 것은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거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을 직접 여기에 연관시키는 어렵다. 안보리의 결의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도 안되겠지만 지레 확대 해석해서 과잉 대응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을 중단할 경우 북한에 주는 타격보다는 오히려 남한의 사업자들에게 주는 피해가 더 크다. 통일부 고위당국자의 말대로 두 사업의 중단은 제 살 찢는 행동이다. 그러나 두 사업을 제외하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우리가 취할 이렇다 할 조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일정 수준으로 공동보조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여러 사정 상 두 사업의 중단이 어렵다면 정부는 북한에 실질적으로 압박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하지 않고 금강산관광사업에 정부 예산지원 등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하지만 유엔의 관련기관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건축용 모래나 농수산물 반입,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서의 임가공 교역은 규모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남한측이 중단할 경우 중국이 그 공백을 메우는 구조에서는 무의미하다.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남한만의 교역 중단은 효과가 없다. 중국측과 조율이 필요한 이유다.
실질적인 압력이 되는 지렛대를 행사할 수 있어야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응징할 수 있고 변화로 유도할 수 있다. 북한 내부 강경파 세력의 견제를 위해서도 일정한 압박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 핵실험 이후 정부의 대책은 지나치게 단선적인 감이 있다. 무턱대고 남북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되지만 유인책과 압박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입체적 접근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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